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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조례 44조 45조 48조에 대한 의견서
등록일	2010.04.27	작성자	추승호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입법예고 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의견1] 조례 44조는 위 도정법상 선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인 주민총회를 무시하고 공공관리를 무조건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집행한다는 것은 지나친 관치주의가 아닌 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44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 4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추진위원회승인 후 주민총회의 결의를 받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로 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제시 2.] 제45조(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위 제45조를 보면 가장 주민의 이해관계가 큰 관리처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시공자 선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서울시의 모습을 공공관리자에서 여실히 보여 지는데 과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시공자 선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관리의 의미가 이권에만 관여하는 것 같아 참으로 서울시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가장 어려운 관리처분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없는 공공관리 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2] 제45조(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일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제시 3.]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조합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법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상위법을 어기면서 까지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정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견3]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조합은 법 11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로 하여야 합니다. 종합적인 의견제시 공공관리자 제도를 보면서 많은 부분이 이해를 할 수 없는게 대한 민국의 국민의 기본권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가 예상되는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의심이 생기는 것은 저만의 기우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례 곳곳에 나와 있는 제도상 모든 관련 법률이 모두 업체 선정에 대한 것과 업체 선정을 총괄하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큰 비리를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의 인상을 심어 주게 됩니다. 추진위 구성은 주민이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 합니다. 그런데 추진위 구성도 공공에서 하고 업체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도 공공에서 합니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공공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힘들고 분쟁이 많은 관리 처분은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공공관리자 제도 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이 아닌 서울시의 관치를 위한 제도이고 오히려 더 큰 비리와 문제를 양산하는 제도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보다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무조건 시행하는 것 보다는 현재 성수 지구와 한남뉴타운의 사항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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