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관리 적용 및 시공자선정 관련 경과조치 추가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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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4.29 | 작성자 | 박지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조합운영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조례가 시행되기 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있는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시공자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서울시 도정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 진행해 왔던 모든 사업행위가 무효로 되어, 이로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민원사항과 혼란이 야기되리라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조례 개정안 제45조 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제48조 시공자선정에 있어서 부칙을 마련하여“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경과조치가 있어야 앞서 언급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러므로 조례 개정안 제45조 및 제48조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마련한 후 조례의 개정 및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는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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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시 도정조례 개정안 관련 의견(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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