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정법 11조 3항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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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4.29 | 작성자 | 진금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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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정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09.2.6&#gt; 공공관리자제도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일 공공관리자제도가 정비사업을 시장군수가 직접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말 잘못된 제도 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입법예고중48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무릇 법률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서울시의 바람직하지 못하는 형태 입니다 법에 명시된 부분이 명확한데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로 늦출려는 행위자체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1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위 도정법 11조 3항을 근거로 시공자 선정을 조례로 개정할려고 한다는 것은 공공관리자제도를 핑계로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장군수가 이권에 개입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공무원비리가 민간비리보다 몇곱절 많은게 현실이고 보면 이는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행위이면서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법치 국가의 위상을 스스로 자해하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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