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SHIFT 소득기준
등록일	2010.08.05	작성자	채병화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59평방미터 장기전세아파트(SHIFT)에 입주해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애기 하나 키우며 살기에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저축같은 것은 꿈도 꿀수 없구요. 이 곳에 입주할때도 전세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액을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주위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다고는 하지만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이렇게 정말 정말 힘들게 입주하여 20년동안 집걱정없이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처음 계약시에는 없었던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지받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뀔 정책이었으면 누가 시프트에 들어왔겠습니까? 이런 제약사항이 있을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전셋집을 알아봤겠지요. 하지만, 그러기엔 그 사이 전셋값도 폭등해서 이젠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2년후에 재계약 시기가 오면 저희는 이곳에서 쫓겨나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혼을 하던가요. 서민을 위해 소득기준이 있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은 시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맞벌이지만 월소득이 4~500만원이상 되는 고소득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소득기준보다 높다고 쫓겨나야 할 판입니다. 아이 1~2명 키우면서 270만원이 조금 넘는 월소득으로 3~4식구가 살아가는것은 서울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기는 현실적이지 않은 액수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야 쫓겨나도 또 집을 구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저희 소득으로는 그럴수도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거라면서 도대체 어떤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소득 기준에 맞는 서민이라면 실제 시프트에 입주하기도, 혹 대출을 받아 입주를 하더라도 갚지 못해 다시 쫓겨나야하는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아니면 돈많은 부모에게 유산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서민"이 되겠지요. 얼마전 기사에 59평방미터에 대한 월소득기준이 70%에서 120%으로 완화된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현실적으로 시정이 되어가나 싶어 정말 기뻤는데 SH공사는 현실을 무시하고 70% 그대로 유지를 하네요. 국토해양부에서조차 120%까지 완화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의 경제력으로는 지금 사는 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고소득을 올리는 맞벌이도 아닌데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을 200%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완화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최소한 국토해양부에서 수용가능하다고 한 120%까지는 완화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키우려면 돈을 더 벌어야하고, 돈을 더 벌게되면 저희는 집을 잃게되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수 있으려면 더 열심히 일할수 있어도 그래선 안되고,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기게 될것 같으면 이혼을 해야해요. 이것이 저희가 갑자기 맞닥트린 현실입니다. 그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SHIFT이구요. 제발 집을 사기위한 곳이 아니라 살기위한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