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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전세 소득제한 및 자산제한에 대하여
등록일	2010.08.06	작성자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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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기전세 소득제한 및 자산제한에 대하여 첫째로 우선 시프트의 근본취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전 귀사의 시프트는 중산층들의 거주공간으로 마련하면서 그 취지가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라는 슬로건으로서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살기위한 주거지로서 거주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위 시프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덜가진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좀 적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제한이나 자산제한을 두게 된다면 이는 결국 덜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될 것이며 결국 시프트는 외면받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소득제한이나 자산제한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부 계층에게 많은 불합리를 두게 됩니다 소득제한의 경우는 급여생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자영업자나 기타 사업자에서는 편법이 난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도 없으며 또한 자산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등 등록되는 자산만이 규제가 가능한데 이보다 더욱 고액자산일 수 있는 펀드나 은행예금에 대한 규제는 아예 방법조차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위 강남의 현금자산부자들은 모두 시프트에 입성할 수 있고 그보다 못한 지역에서 부모에게 일부 부동산을 상속받아(선산등) 소유한 사람들은 현금은 겨우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도 시프트의 자산제한에 걸리는 불합리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위 제한을 두는 이유가 시프트에 오려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기 때문이라면 각 가점방법을 개선하여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시프트취지에 맞을 것으로 최근 다자녀가정에 우선배정을 하는 것등이 좋은 예이며 이런 방법을 좀더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가점제중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일례는 최근 1~3년내에 아파트등 주택을 매도하여 불노소득을 마음껏 누린 사람들 상당수가 시프트에 입성할 수 있는(자산제한을 두면 더욱 부추기겠죠) 현 제도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무주택자격기간은 현재보다 더욱 그 가점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114형의 경우 현재는 2순위일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가능하며 입주전까지만 매도하면 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제도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차차 개선을 하면 족할 일인 것이지만 그 제도의 근본취지를 흔든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는 오래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시프트가 중산층들에게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는 거주지의 안정을 주어 부동산투기가 아닌 좀 더 건설적인 생산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음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소득제한,자산제한이 거론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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