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현실적인 소득 제한 규정입니다. 시정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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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06 | 작성자 | 염선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실수요자를 배려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돈을 하나도 모으지 않고 둘이서 열심히 버는 맞벌이 부부 연봉 둘 모으면 그 소득 제한 기준을 쉽게 초과합니다. 그런데 부자 아닙니다. 중산층도 아닙니다. 돈은 하나도 모으지 못하는 그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년 마다 오르는 전세금도 솔직히 내기 버거울 겁니다. 게다가 아프지 말아야죠. 만약 4인 가족 중 혼자 그 액수를 버는 가족의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가족이 전세 보증금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일년에 1000만원쯤 모은다면 전세금이 하나도 오르지 않는 경우 12년 후에 가능하겠네요. 그러니 지금 당장 들어가려면 대출을 하겠죠. 그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아마 시프트를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기준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기는 연봉 적게 받으면서 취미로 일하고, 부모 돈으로 턱 하니 전세 보증금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부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에게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집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표 많이 얻기 위해 입법을 하고, 그러고 나니 말이 많으니까 이런 이상한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법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길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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