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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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08 | 작성자 | 함정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자격에 소득제한을 둔다는 방침에는 찬성을 합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이니까요. 하지만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과연 20년까지 살수 있는 시프트가 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언제까지 소득기준에 못미치는 급여생활을 하라는 건지 마음이 아프네요. 맞벌이가 기본인 요즘에 해가 거듭될수록 소득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 것이 근로소득이라지만말입니다. 소득기준을 조금 완하하는 방법은 어떨지, 소득기준 초과 할증률을 조금 하향조정하는 것은 어떨지, 좀더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입법진행 되길 소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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