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프트 소득제한에 대해서 | ||
|---|---|---|---|
| 등록일 | 2010.08.08 | 작성자 | 정근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하던가요... 이제 연봉 7,000이 되면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시프트 초기에는 사람들이 우려가 많았습니다. 기존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프트는 기존 임대아파트와는 달랐습니다. 중산층과 실 수요자에게 충실한 신개념 주택이었습니다. 우선 30평대 아파트를, 몇 억씩 빚 내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은행 이자 낼 돈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요. 특히 84㎡이상은 소득 제한이 없었기에 항상 높은 세금은 내면서 상위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위층에게 주는 혜택도 못 받는 계층이 시프트라는 좋은 제도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는, 비록 시프트가 임대지만은, 기존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와 개념이 다르구나, 하면서 시프트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는 현재의 시프트 이미지, 즉 임대와 분양의 중간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시프트 인기의 비결이 아닐런지요? 현재 시프트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압니다. 불만인즉,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중산층을 돕고 있다는 거지요. 비록 현재는 그렇게 비쳐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프트로 인해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다음 세대원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는 20년이 지나고, 그 시프트 아파트로 큰 시세차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부부가 연봉 7,000만이라고 해도 한 사람 월급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 월급으로 적금을 넣는다고 해도 서울에서 24평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약 9년 정도가 걸리고, 32평은 약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만약, 7,000만원 소득제한으로 시프트에서 못들어 간다면, 9년 정도는 2년 마다 전세로 살던, 아니면 은행 빚을 내어 집을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매달 이자를 내면서요 모든 시프트에 소득제한이 해당된다면, 과연 지금처럼 그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제가 볼 때 문제는 소득 제한이 아닌 듯합니다. 현재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 및 전세값이 문제 아닐까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