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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장기전세주택 소득 제한에 관한 의견...
등록일	2010.08.09	작성자	맹영완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줄 알지만 이번에 장기전세주택 관련 입법 예고를 보고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제발 읽어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정부 주도로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임에 분명합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서민’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실제로 ‘서민’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음도 분명합니다. 이 정책은 20년간 집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서민들의 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들은 모두 집에서 비롯된 것들이지요. 소득은 일정하고 낮은데 반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불가피하게 대출을 무리하게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지요. 이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심한 압박과 여유 자금의 부족, 급기야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로 가계는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오랜 시간 기다려 왔었지만 정말 이번 입법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입주자를 퇴거 조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최초 정부가 의도한 방향과 어긋납니다. 일단 입주자를 엄선해서 입주했다면 20년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자들의 입주를 막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입주 당시 기준에 합치한다면 20년간 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초과 보유하고, 자동차를 초과 보유한 고소득 입주자들은 당연히 선별되었을 테지만, 소득 기준에 합치한 사람이 20년간 정부에서 정의한 ‘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인지요? 아니라면 지금 입법이 통과된 후 잠시 몇 년 살다가 갑자기 1년간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퇴거 조치 당하면 그 소득으로 서울 어디에 집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인지요? 갑자기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아 일시적으로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이렇다면 잠시 머무르는 오피스텔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장기전세주택을 입주한다 해도 대출은 불가피한 상태인데 말입니다. 진정 부동산과 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은 성공도 하지 말란 말인지요? 입주자 선정 자격에 합치한다면 소득이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1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입법 이전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러한 입법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지원도 하지 않았을 텐데 소급적용까지 하실 계획이 있다면 도대체 어쩌란 말씀이신지요? 정부에서 바라보는 ‘서민’들이 20년간 소득 기준에 부합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살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20년 동안 고용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지 못한 사람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3대 이상 대가족들이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집 걱정 없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입법 예고된 법안에 대출에 대한 기준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1.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몇 % 이상 초과했다면 10년 안에 퇴거해야 한다. 10년의 기간이 전체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20년 기간이 우선이다. 2.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몇 % 이상 초과했더라도 현재 입주한 정기전세 주택에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의 몇 %까지를 소득에 적용해 소득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3. 소득 기준은 일시적인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평균치로 정한다. 4. 3대 이상의 몇 인 가족 이상 가구는 소득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첨부해드린 통계청 발간 보도자료인 2009년 4/4 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이므로 대단히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지금까지 공고된 대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며 5% 상한으로 전세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길 좋아하는 이 자료를 참고해 보면 월 평균 소득은 2008년에 비해 1.5% 증가했고, 주거, 수도, 광열 부문 지출은 2.9% 증가했습니다. 실제 주거비는 3.2% 증가했고요. 이러한 상황은 이미 주거 비용으로 인한 가계 동향에 있어서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통계 자료의 주거, 수도, 광열 지출 비용에 도시 근로자들이 한 달에 지출하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 월세 및 전세 비용 등도 포함되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출의 대부분이 바로 주거 관련 지출로 산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고 바랍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80616292483594&type=2 연봉 평균 3422만원 서민은 평균 8342만원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대출금은 얼마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이 입주하는 곳입니다. 그런 서민들에게 매년 2.5%씩 전세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모자라 소득기준까지 적용한다면 장기전세주택에 20년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가구라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장기전세주택을 ‘장기 투숙’ 정도의 정책으로 역행하고 계신 것 같으니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067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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