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반대 | ||
|---|---|---|---|
| 등록일 | 2010.08.09 | 작성자 | 정현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장기전세주택의 정책목표가 1.소셜믹스 2.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꾼다.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제한을 하면 1.사회적 계층(사회적 약자?)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2.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입주시키겠다는 말인가요?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20년의 장기전세 계약을 하겠다던 말은 20년동안 정해준 벌이만 하라는 뜻이었나요? 이런식의 본질을 왜곡한 소득제한을 걸 바에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질을 왜곡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도 걸림돌이 될것이니까요.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