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미성년자녀 순으로는 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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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10 | 작성자 | 김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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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먼저, 소득제한의 경우 150%이상으로 확대되어야하고, 맞벌이부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특히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기존 저축총액이 많은 자에서 (미성 자녀가 아니라)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바꾼것은, 첫째, 기존 저축총액에 따른 동일 순위 경쟁시 선정기준에 따라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가입한 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로 수긍할 수없음. 둘째,이미 미성년자녀수는 점수산정기준에 포함된 기준으로 중복된 항목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셋째, 기존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기때문인데, 만약 미성년자녀수 또한 동일 하다면 무엇으로 동일순위자를 선정할 것인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기존 청약저축가입자의 예측가능성을 인정하고 중복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납입총액으로 동일순위시 선정기준을 삼는 것이 타당하다. 제발 기존의 합리적인 기준마저 바꾸지는 말고, 바꾸더라도 최소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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