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 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 소득 기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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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11 | 작성자 | 이태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건축 장기전세 59㎡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2009년 5월 입주 당시, 재건축 장기 전세에는 재계약시 소득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재건축 장기전세에 들어오게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장기 전세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받았으며, 추후 소득 증가를 예상하여 현재 이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인 장기전세 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 소득 기준을 본다면, 이자만 납부하다가 퇴거 조치 당할 상황입니다. 소득이 늘어 점차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고, 안정된 거주를 계획한 이들을 기만하는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런 조건이었다면 분명 선택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 됩니다. 개정안에 기존 계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1. 재건축 장기전세 거주자에 대한 조건을 입주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조건 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재계약 1회에만 한정한다.’ 등의 넘어가기는 안됩니다. ‘2년의 시간을 더 줄 테니, 그동안 알아서 나가라’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입주한지 1년이 좀 더 흐른 시기에,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집 걱정없이 살게 해 주신다던, 서울시의 홍보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과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및 개정안 결정 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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