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득제한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10.08.12 | 작성자 | 박복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SHift는국민임대 주택과 달리 중산층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아파트투기를 방지하고 사는(구입)곳에서 사는(거주)곳으로 신개념주택정책을 슬로건으로 하여 4기민선시장때 자랑하며 만든정책을 최근 입주자 모집에서 많은 실수요자가 있다고해서 민선5기 출범을 하였다 하여 하루 아침에 정책을 바꾸려 하시면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님 주택정책을 신뢰 하겠습니까 -금번개정시 예고한내용은 상류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안되는 어정쩡한 소득기준제한 이라고 생각되네요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해서 융자받아서 SHift에 입주하여 이자내며 주택구입을 향한 미래의 장비빛 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살아가려는 시민을 기망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선정 및 기존가입자 갱신계약에대한 소득기준제한에 대한의견을 제시합니다 1)소득기준폐지 : 신규입주시 OR 갱신계약시 1)신규입주자선정 :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자 순으로 입주자 결정 2)기존입주자갱신 : 소득제한기준없이 갱신계약시 할증율을 상향조정(주변아파트전세금수준)하여 입주자가 스스로 자기소득 을 고려 갱신계약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보완 -좋은 주택 정책을 가지고 소득제한기준을 정함으로 많은 불만과 본정책의 훼손은 물론 서울시 주택정책의 불신과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반감과 강한불신을 초래하는 개정을 하는이유가 무었인지요? -최근 외제차를 소유하고 고소득자가 SHift에 거주하는 보도는 소수의 무리인데도 기존거주자 전부를 매도하는것은 우리사회의 네거티브 문화의 아픈현실입니다. -현재 이코너와 SH SHift코너의 실수요자들의 원성을 혜량하시어 서민들이 살기좋은 SHift 정책이 존속되도록 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위하여 늘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
| 첨부파일 | 개정(안) 의견서(01879).hwp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