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 공급 및 관리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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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15 | 작성자 | 박상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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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반대를 합니다. 우선 소득기준액은 급여소득자는 지위가 향상되면 자연히 소득도 증가하겠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사가 잘된 해의 경우가 있으면, 안되는 해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정하여 규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초과된다고 하여, 퇴거를 명하는 것보다는, 초과 소득에 대하여 할증을 함이 합리적이며, 아울러,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즉, 초과소득이 여러해에 걸쳐 발생하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보유가 일정 규모이상으로 증가되었을때,퇴거를 하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 같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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