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뢰성을 상실한 시프트 소득제한- 무엇이 합리적이란 말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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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16 | 작성자 | 신해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아래의 입법예고를 서울시 관계자는 다시 한번 정독하시오.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는다는 미명아래 벌어지는 일련의 입법예고와 의견청취가 미비점 개선.보완보다는 자꾸 변명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뢰성을 상실해가는 시프트 본래의 취지를 인식하고 반대의 의견을 제출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28호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장기전세주택의 규모별 소득 및 자산기준 등과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가점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입주자격으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신설함 - 소득기준 : 60㎡이하(70이하, 매입형 100이하), 60㎡초과 85㎡이하(150이하), 85㎡초과(180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구 분 60㎡이하 60㎡초과 부동산 기준 12,600만원이하 21,550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2,300만원×차량구입비 물가지수 2,500만원×차량구입비 물가지수 ※ 단,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 기준만 적용 -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원별 입주자 선정기준 항목 등 가점제 단일화. 나. 입주자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50범위내)에 따라 공급가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액 하고 50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 퇴거조치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공급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97, FAX:02)3707-9789, E-mail:park20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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