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득제한 더 강화해야 | ||
|---|---|---|---|
| 등록일 | 2010.08.16 | 작성자 | 윤영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장기전세주택 근본 취지가 집 살 능력이 없는 계층을 위한 것임으로 소득제한을 더욱 강화해야함 1. 60m2 이하는 현행대로 년 평균소득 70% 소득세대 유지 60m2 이상 85m2 이하는 년 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세대로 제한 85m2 이상은 년 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세대로 제한 2. 맏벌이 인 경우에도 1항의 세대별 소득제한 적용 3. 그동안의 장기전세주택 청약경쟁율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하여 높은 경쟁율을 보였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밖탈당함으로서 장기선세주택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었음으로소득제한을 더욱 강화해야함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