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장기전세 미래는 생각하시고 결정하신건지요? 지금현재만 생각하신건지요
등록일	2010.08.17	작성자	표현임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이제 40대 초반의 가장이, IMF 때 결혼해서 11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할 당시에만 해도 전세금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혹시 집 보러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창문 없는 방도 보신 적 있나요? 당시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고, 대출 때문에 돌쟁이 어린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둘째까지 낳았고, 산후조리 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다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돌쟁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여 자식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에 밟히는 모습에 결국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근처의 전세금은 꽤나 비쌌고, 더 많은 대출을 받으니 빚은 더 늘어나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너무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크는 아이들 때문에 맞벌이를 그만두었다가 이제야,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가까스로엄마손 덜 타는 시기가 되어 집 근처 가까운 곳으로 다시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빚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서히 나아지는 살림에, 이제야 조금 사람 사는 생활 같다 싶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 시기가 되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언제나 집주인과 세입자의 마음은 다른 법이 듯, 생각하지 못한 금액을 올려달라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고, 결국 사정사정 간신히 금액을 조정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 인상 때문에 힘들게 살다보니, 자연히 장기전세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한번 신청해볼까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입주자격 조건에 대한 제한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무나 입주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제한은 해야겠지만, 거주하면서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나 퇴거라는데, 소득이 많아진다고 빚을 다 갚는 것도 아니고, 자녀는 점점 성장하고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는 많아지는데 처음 입주시 소득이 달라진다고 퇴거를 해야한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일반 전세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장기전세 최장 20년 거주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입주시 주변시세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해놓고, 거주하면서 소득에 따라 다시 인상한다면 결국 주변시세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시프트 입니까? 결국은 나가라는 소리 아닐까 싶습니다. 시프트란 분명 주변시세 80% 이하의 금액으로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신개념의 주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집처럼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셔하는건 아닌지요. 대출자들은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소득이 얼마나 더 많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현재 큰 아이가 11살이라서 이제 8년 후가 되면 대학생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대학등록금을 나라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시기면 남편도 50대가 되고, 요즘 직장도 평생 직장이 아닌만큼 회사생활이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대출금은 어떻게 하며, 직장까지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을까요? 생각하면 장기전세란 말이 너무 무색해 질 것 같습니다. 세입자로 살다보니 2년이란 기간도 상당히 빨리 지나갑니다. 재계약을 해서 거주한다면 상관없지만, 이사를 해야된다면 어른인 저희도 힘들지만, 아이들도 고생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아이들 학교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저희도 저축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재계약시 기준이라도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고 결정하는 짧은 생각이 아니라, 훗 날 실제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있는 사람들의 생활 능력까지도 한번쯤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로 시프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법 개정하는 입장이 아니라, 세입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쯤 돌이켜 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