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149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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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20 | 작성자 | 한국물환경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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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최근 고시된 서울시 조직개편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 중 물관련 사무를 보면 - “행정국”의 방재기획업무, “도시교통본부”의 도로관리업무, 수질업무를 제외한 “물관리국”의 사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ㆍ교량안전업무, “소방재난본부”의 지진ㆍ시설물점검업무를 통합하여 “도시안전본부”를 신설하고, - “물관리국”의 수질업무를 “맑은환경본부”에 이관함이 중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예고된 조례개정안은 불합리한 개편(안)으로 사료되는데 그 이유는; ① 물은 순환자원이므로 행정관리체계도 일원화하는 것이 합당하나 현 개정안은 오히려 물관리를 분산시키므로 행정개념적으로 퇴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구체적으로, 물관리 핵심업무가 도시안전본부와 맑은환경본부로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물관리정책ㆍ인력ㆍ예산의 중복성과 2중투자로 인한 낭비가 크게 우려되며, ③ 더구나 선진 도시들은 물분야를 통합관리 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분산된 구조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특히 2008년 1월 물의 통합관리차원에 발족한 물관리국의 조직개편은 학계에서 선진화된 조직개편으로 지지를 받아 전국 지자체들의 모범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제 퇴행하게 되어 서울시 행정의 선도성, 개혁성, 전문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⑤ 오히려 21세기 선진화된 물관리 행정은 물의 전문성, 복잡성, 시민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모든 물분야를 1개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학계의 염원(念願)이자 서울시의 선진성과 혁신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의견을 드리오니 학계의견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간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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