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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소득제한을 절대 반대합니다 !
등록일	2010.08.21	작성자	결사반대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공고된 입법예고문 중 소득제한관련한 내용을 보고, 매우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법예고문의 소득제한관련 내용은 다음와 같은 면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1. 시프트에 살려면 꿈이 없어야 된다? 매 계약시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할증'내지 '강제퇴거'까지 하시겠다는 부분 ... 그러면, 시프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 '이번에 승진하면 급여가 올라 강제퇴거해야 되는데 ...' '이번에 연봉이 많이 오르면 안 되는데 ...' '이번에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안 되는데 ...' 이런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게 무슨 딜레마입니까? 시프트에 살려면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야 합니까? 시프트의 취지고 머고 잘 모르겠고, 하늘이 무너져고 반드시 소득제한을 정 하고야 말겠다면, 부디 입주자 선정 시에 한번만 하세요! 입주하고 나면 입주민들 꿈이라도 꾸며 살게요!! '연봉 너무 오르면 안 되는데 ...' '이번에 보너스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장사 이번에 너무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걱정을 2년마다 하면서 사는 웃지 못할 광경을 만들지 않길 기원합니다. (이게 20년을 내집같이 사는 건 아니쟎아요!) 2. 시프트의 취지는 어디로 ... ? 시프트에 소득제한을 하면 시프트에 대한 본래 취지는 끝이 납니다. 집에 대한 생각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꾸려던게 본래 취지 아닙니까? '소득제한 걸린 임대아파트'가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이상 장황하게 글을 쓰진 않겠습니다. 부디 제 아이들이 '소득제한 걸린 임대아파트'에서 위축되어 살게 되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원래 시프트가 이럴려고 만든게 아니쟎아요 !?? 3. 설마 '소급적용'한다는 몰상식한 생각은 안 하시겠죠? ...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시프트에 그냥 신청해서 바로 당첨되어 들어온 거 아닙니다. 2년 전부터 '그 당시의 시프트 입주기준'을 보고 장기간의 계획(일종의 프로젝트였죠)을 세워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였죠. 입주전에 있던 전세집도 나름대로 괜챦은 조건이었고 특별한 일 없으면 꽤 오래 살 수 있는 곳이었지만, 시프트가 그래도 훨씬 더 낫다는 판단에 시프트에 입주하게 되었고 현재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설마!! '기존의 기준을 보고 이미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준인 소득제한을 소급적용하여 다음 재계약 때 강제퇴거시키는 어이없는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이건 정말 상식이하의 일입니다. (아마도 입주민들 난리가 나겠죠 !!!) 이미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상에도 없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고, 아마 이런일이 발생할 걸 미리 알았더라면 대부분이 애초부터 시프트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도 만일 여기서 강제퇴거 당하거나 예상에도 없던 할증료를 내게 된다면 ...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바로 전에 살던 그 구하기 힘든 조건의 전세집 포기한 거 어쩝니까?? 그리고 올 때 이사비 또 쫓겨날 때 발생할 이사비, 살던 전세 뺄 때 발생한 복비, 여기 들어와서 들어간 돈(입주청소비, 방범창 등) 살던 전세집에 설정해 뒀던 전세권 설정비 (여기 오면서 돈 들여 설정한 전세권 설정비도 날리게 된 셈이죠) 아이가 학교 전학(여기올 때 전학 또 쫓겨날 때 전학)하면서 아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아이가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들!! 정말 생각해보니, 서울시의 경솔함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 소송이라도 걸 일입니다. 4. '매우 자주 바뀌는 정책'에 시민들 오락가락 3번 항에서 기 언급드린 바와 같이 시프트에 들어가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게 되는데, 도대체 이 입주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주 오락가락 바뀌면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2년 동안 시프트에 입주하려고 집 팔고, 전세살이 하면서 준비한 사람이 갑자기 입주기준이 바뀌어 장기간의 계획을 취소하게 됐다면..., 이게 뭡니까? 여러 사람 화나고 분통터질 일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소 다듬고 수정해가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프트의 근본취지를 뒤바꾸는 기준변경이나 시프트에 들어오려고 계획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느닷없이 포기하게 만드는 기준변경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114제곱미터에도 소득제한? 애초에 114제곱미터를 만드는 것 자체에도 말들이 많았으나, 계획대로 114제곱미터를 공급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죠? 그렇죠. 시프트의 취지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소득제한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시프트가 돈 없는 사람들이 좁은 곳에서 사는 것이었습니까?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를 보니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던데요. 이건 무슨 소리이고, 지금 하실려는 건 도대체 무엇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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