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일관성 결여, 변덕스러운 시행정에 살림살이가 무너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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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23 | 작성자 | 김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서울시에서 당초에 84형과 114형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았던 취지는,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여 다양한 전세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책기조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이고 신뢰의 바탕입니다. 시프트 입주민들은 입주공모시에 서울시가 제시한 정책기조,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취지라든가 2년마다 5%이내 인상이라는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믿고 다소는 무리하게 입주한 경우도 많습니다. 입법예고안이 고소득자에 대한 입주제한이라는 때깔좋은 명분을 두르고 있지만, 소득초과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SH공사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기존에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정책의 기조, 기본방향은 필요에 따라 쉽게 저버릴수도 있다는 마인드가 매우 아쉽고 배신스럽습니다. 2. 장기전세라는 매우 잘 홍보된, 얼핏보면 바람직해 보이는 정책에 그간 상당히 희망을 품고 많이들 기대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의 변경으로 기존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입주희망자들에게 커다란 실망이 되었습니다. 시프트의 높은 경쟁률은 장기전세 제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함축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해서 실망하고 서울시의 행정방향을 불신하게 될것입니다. 장기전세 제도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시민들의 장기적인 살림살이 계획을 흐트려 놓는게 과연 정당하고 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요. 3.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는 말에 정말 무리해서 시프트로 이사왔습니다만,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높은 인상률의 보증금 폭탄을 맞게 되었고, 열심히 살아 연봉이 오르다보면 어차피 떠나야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4. 이번 입법예고안이 당초의 정책기조에 비춰 합리적인지, 서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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