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채 충당식 도시개발사업은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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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4.22 | 작성자 | 진보신당서울특별시당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수고하십니다. 2.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제출단체 명: 진보신당 서울특별시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정 반대 3. 동 조례안은 서울sh공사가 도시개발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마곡지역의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및 2010년 서울시재정건전화 방안에 따라 마곡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개발부지를 헐값에 기업에 넘겨 당면한 부채를 충당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5. 특히 제9조(분양가격)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분양가가 최대 조성원가이고 그것도 재량껏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분양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당 조항에 당연히 '경쟁입찰'과 관련한 일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명시적인 제외조건 하에서만 조성원가나 혹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6. 서울시가 기업유치라는 명목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sh공사의 재정을 압박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7.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마곡지구의 부지를 기업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마곡지구개발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재점검을 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당 부지의 사용방법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8. 아무쪼록 시민의 입장에서 본 조례안이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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