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시설 기부체납시 인센티브에 높이인센티브도 다루어주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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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8.08 | 작성자 | 김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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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높이에 대한 규제가 더불어 있기때문에 간혹 최대높이 이내에서 주어진 용적율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든 대지들이 있습니다. 이럴때 기부체납할 부지가 적당하지 않을경우 시설의 기부체납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부디 금번 조례개정내용에 용적율이나 높이등에서 시행자 혹은 토지주가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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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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