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청구서 연명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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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2.21 | 작성자 | 김영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청구서 연명부 양식 관련하여 양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련하여 토론회,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가지는데 무슨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한다는 것은 관제에 치우치는 양식이므로 양식을 고쳐 시행 하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만 가지고도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상정보 전부를 기재 한다는 것은 관의 무개념적 판단인 것 같아 수정 되기를 바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칸을 만들고 옆에 칸에 성별 유무 칸을 만들면 될 것을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입해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 되었을 시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표현을 청구서 연명부에 표기 하지 않는 한 개인신상정보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입 한다는 것은 부당 하므로 양식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 하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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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세로 주민 참여 청구인 서명부(2011.7.28) (2)(31702).xls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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