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태조사 신청과 조합해산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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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4.21 | 작성자 | 정영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도정법의 개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을 무산시킬 수 있게 되었으나, 조례로 위임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실태조사라든지 조합 해산을 신청할 때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를 제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조합원 명부를 포함해서) 저의 재건축 지역 관할구청에 토지등 소유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이름은 지우고, 성만 보이도록 그리고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등은 모두 지우고는 줄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2012년 8월 1일이 되기까지는 실태조사 및 조합해산을 신청할 시 요건이 되는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를 제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듯 싶습니다. 입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리라 보이는데, 성만 나타난 토지등 소유자 명부를 제출해도 되는 것이지? 아니면 이 입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별도록 실태조사 및 조합해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가 토지등 소유자 명부라든지 조합원 명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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