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5조의3(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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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4.24 |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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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정조례안 제15조의3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1. 정비사업비 및 추정부담금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최대한 객관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함. 2.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임. 3. 조문에 있어서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4.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과 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권의드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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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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