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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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4.29 | 작성자 | 조풍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번동2-1구역 재건축사업에 있어 노원구청과 같이 사업타당성 실태조사를 실시할것을 강북구청에 요구 할수 있어야 된다. 2.주민들(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반대 동의서를 25%이상 요구하면 조합을 결성하지 못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행정부에서 그 피해 보상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3.주민총회 및 안건 결정시 악용하여 결정 히는 서면결의서 사용을 금지 하며, 만약에 서면결의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관계부처(선거 위원회등)에서 확인 결정하여 차후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4.OS를 주민들의 금전으로 일당을 지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되며, 일체의 OS를 사용하면 아니 될 것이다. 5.재개발 및 재건축을 주민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하나, 이는 어디 까지나 도시계획의 일원으로 행정부에서 적극 참여하여 소속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현실은 재개발 및 재건축이은 주민들의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조합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여도 주민들이 해결하라는 무책임적인 행정부의 행동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혼돈 속에서 소송에 휘말여 들도록 바라보고 있는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6.어떠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되는 사업이라면 행정부에서 이를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모든 법을 갱신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7.모든 용역업체와의 계약시 계약내용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지한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령 한뒤에 그에 의하여 주민총회에서 안건 결의하여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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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의견서(0039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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