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시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 권한 위임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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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8 | 작성자 | 홍기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에 전체 위임되어 있던 정비계획의 변경 범위를 2010.03.02일자로 일부만 위임 (정비계획의 3% 미만의 변경)하도록 현행 조례 상 변경되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절차에서 서울시를 한번 더 거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의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우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기간 단축,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들의 부담 경감으로 불만해소 및 편의성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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