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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등록일	2012.05.09	작성자	박창심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조례개정안 의견을 제출합니다. 7년전 뉴타운지구지정 당시에는 서울의 아파트분양권이 1억원 프리미엄 시대였지만 7년후 지금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면 분양권마이너스지역이 속출하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부동산 불황시대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분양권이 재테크의 인기투자상품으로 떠오르는 시절은 다시 오기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뉴타운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만들어주십시요. 발표한 조례개정(안)은 출구전략성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탁상행정내용이라 생각합니다. 1. 조합의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유; IMF금융위기와 파산한 저축은행의 예금주보호를 위해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마당에 국계법에 의한 기본계획과 도시재생사업,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뉴타운사업을 하다 국 내외적 부동산경기 불황시대에 들어 사업이 부진하여 실패한 뉴타운사업 정책으로 손해보는 공익사업 조합의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매몰비용 국가 지원이 없는 조합해산은 거의 어려운 공염불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총회 이전에 조합이 해산하거나 파산한다면 조합의 채권자들은 1차적으로 현재 조합의 등기 이사들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가혹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비용분담사항에 대한 총회가 있기 전에는 일반조합원들에게 채권요구를 할수 없는 현행 도정법의 특수한 제도와 채권자들은 채권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총회(사실상 비용분담총회) 이후에 사업중단 조합해산시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므로 조합의 이사나 집행부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관리처분까지 끌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추정분담금 조사 동의서 신청요건이 도정법 16조2의 2항의 하한선인 토지등 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꼭 지켜주십시요. 이유: 현실적으로 내재산평가금액을 모르고 분양신청하는 재개발사업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추정분담금 조사요건이 10%요건보다 더 완화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상계2구역은 도정법28조에의한 정비사업폐지동의서를 50%목표로 조합원들이 작성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개발론자들의 방해공작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반대동의서 작성자가 매몰비용을 1,000만원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하므로 조합원들이 억울해하면서도 반대동의서 참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들은 해산동의서와 추정분담금 조사 동의서만 제출하여 간소화 해주고 굳이 필요하다면 신청서는 조합장이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요. (추진위원회,조합)해산신청서와 추정분담금조사신청서는 일반조합원들이 조직이나 자금력이 없어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집행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4. 제4조의 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에 따른 뉴타운 반대조합원이 조합해산동의서 대신에 "뉴타운 반대 동의서"를 자유롭게 제출하여 뉴타운에 대한 정확한 여론을 청취하도록 뉴타운 반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유:조합해산동의서를 조합원들이 작성하려 하나 어떤자들의 방해공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해산동의서 작성자가 매몰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유언비어로 상계2구역은 해산동의서 작업이 난관에 처하여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제 경험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타운반대 인감증명과 반대동의서를 작성하며 손해보는 뉴타운은 반대하지만 도장날인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5. 실태조사는 조합원의 의견청취를 일부조합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각자의 의견을 전수조사하여야 합니다. 내재산평가액이 시가의 절반정도로 평가되거나 공시지가정도 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려주고 추정분담금도 조합원전체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유; 지금도 재개발 조합원들은 동의서 징구당시에 거주중인 평형기준으로 1대1로 추가부담없이 무상입주한다는 과장된 선전을 믿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리처분시에 서면결의해주고 난후 내재산평가액과 추가부담금을 알고 난 조합원들의 반발로 혼란이 극심하여 사업이 무산된다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 국가 경제적 피해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뉴타운으로 집수리나 건축행위를 10 여년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없고 손해보는 뉴타운이라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수렴하여 서민들이 뉴타운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뉴타운 출구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상계2구역 뉴타운 취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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