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레 입법예고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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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9 | 작성자 | 김영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구 지정이 해제 되었는데 왜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자의 1/2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토지 등 소유자의 1/2이라면 모를까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 시키는 것이기에 이 조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라면 동의자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과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대자들이 자비로 충당 해 온 비용도 지정권자,승인권자,인가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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