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입법예고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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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9 | 작성자 | 김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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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정 된 도정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입법예고(안)은 대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위배 하므로 도정법의 재개정과 조례(안)을 폐지 시키고 다음과 같이 개정 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 한다. 개정(안) 정비사업 해제 관련하여 지정권자,승인권자,인가권자가 공정한 실태(전수)조사를 하여 지정권자,승인권자,인가권자의 모든 책임 하에 해제를 실시한다. 입법예고 되어 있는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책임 회피와 서울시에서도 실태조사의 기준을 조례(안)에 삽입 되지 않은 상태로 입법예고하여 해당 되는 당사자들을 혼돈 속에 몰아 넣은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규명 할 수 밖에 없다. 해제 관련하여 추진위 조합 등 쓴 비용은 전적으로 고시권자,지정권자,승인권자,인가권자의 책임이지 이 비용을 전체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내지는 추진위 동의자,조합설립 동의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정권자,관리 감독권자,고시권자,승인권자,인가권자는 그동안 무엇을 책임 졌고 무엇을 행 하였는지 모든 사항을 낱낱이 밝히길 바란다. 또한 남의 재산의 일부를 정비업체,시행자(조합,추진위),시공사 등이 흥청망청 쓴 비용을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된다. 비용을 물어야 할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국토해양부(도정법 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기관이 감독 소홀 및 제대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 해당 자치구,추진위 임원,조합 임원, 정비 업체(투기를 목적으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추진위,조합에 돈을 대주었기 때문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대준 비용은 책임 질 필요가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개정 된 도정법의 재개정과 서울시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하고 새로이 개정 할 도정법과 조례(안)을 개정 하길 바란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일선 각 자치구, 추진위 임원,조합 임원, 정비업체, 시공사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재천명 하는 바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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