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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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18 | 작성자 | 문진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세요~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에는 공감하며 몇가지 사견을 제출합니다. 1. 안제2조제1호는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개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는 개방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고, 안제12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안 제6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그 범위를 정하여 개방 여부, 범위 등을 정하여 개방을 하는 것이며, 안제12조와 관련된 별표에 규정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지, 나. 아니면, 별표에 규정된 공공시설만 개방하는 것인지가 약간 불명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총4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의 구별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안제13조는 1개항으로 "①"은 삭제함이 옳으며, 4. 부칙 중 "① (시행일)"은 삭제함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반영여부에 대한 회신이나 연락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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