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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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6.07 | 작성자 | 김유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를 보고 몇 가지 의견이 있어 제출합니다. 첫째, 행정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세금으로 운영하는 행정시설의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사용료 감면규정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둘째, 개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약과 사용료 납부관계가 불명확하지 않은지요? 신청기간이나 신청에 따른 예약 확정여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또한 사용료 반환도 전액 및 일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일부를 반환하는 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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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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