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입법예고에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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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7.02 | 작성자 | 오내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민주택특별공급에관한규칙의입법예고를보고의견을보냅니다. 1.공람공고로써 사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투기하는사람을 방지하기위하여 이법을 입법화하려고하는 의지는 이해할수있다 2.하나공익사업이라고는하지만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해서 다른법률안처럼 법률로써 인정을받을수있다우리나라모든법안들이 공람공고부터사유재산을 제한하는법은 헙법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정행위라고할수있다 3.빈대몇마리잡으려고초가삼간태운다는옛말이있다.이를이용하는사람이나쁜사람이지현재의 법안처럼 인정시점을 공람기간까지하는것이 옳은판단인것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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