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치구의 재원조례에 일부개정 입법예고에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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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10.16 | 작성자 | 주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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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가. 제4조제2항 개정 : 반대 나. 반대 사유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근본적으로 왜곡된 지방세 구조로 인해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필수 재원이 되어 있음 ○ 조정교부금은 당초 보통세 가운데 취득세를 재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특히 부동산 경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해 왔고 이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졌음 ○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을 종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하도록 했음. 이는 정부가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듯,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만으로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9월 27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초 “취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0%”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가 정한 “보통세의 20%”라는 기준은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취득세가 급격히 감소해 온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부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 한편, 금년기준 서울시 자치구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비로, 이는 최근 정부 주도의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사업은 자치구 재정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정부의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할 부분임 ○ 이에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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