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변경 건의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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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10.17 | 작성자 | 유미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의 국토및지역개발분야중 지역개발비 항목비중을 높이고 환경보호비항목 측정단위인 사업체종사자수를 유동인구수로 변경건의 드립니다. 사업체수가 밀집한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대다수입니다. 기존에 유동인구수를 사업체종사자수로 변경시 경제기반이 어려운 구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읍니다. ·또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일 수록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발굴이 가능할 수 있지만 성북구와 같이 상권이 비활성화되고 전용주거지역과 국립공원, 녹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는 상대적으로 세입확충이 더욱 어려워 재정건정성 확보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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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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