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월급쟁이의 희망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 ||
|---|---|---|---|
| 등록일 | 2013.03.07 | 작성자 | 조대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시프트...빼앗지 마세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직업군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소득이 평가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입법예고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소득이 높으신 건 아니지만 모든 소득이 유리알처럼 다 드러나는 직장인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보증금, 권리금 등의 재산들도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무시하고 갑자기 소득기준을 30%나 줄인다는 건, 상대적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많은 손해가 가는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리알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이 모든 복지정책이나 주택정책에서 가장 뒤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