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득기준 강화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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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08 | 작성자 | 김태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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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본적으로 소득기준 강화에 반대합니다. 시프트 제도가 저같은 기본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잘된 정책 중 하나인데 잦은 법개정을 통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강화하는 방법보다는 적은 평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을 통해 혹시 소득기준이 꼭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시프트 입주를 위해 몇년간 준비한 사람들의 신뢰를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는 최소한 1년이상의 유예기간은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즉시 꼭 시행해야할 만큼 긴급한 법령이라고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주거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년간 서울시의 시프트 주택정책을 믿고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충격을 완화할 최소한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기존의 소득조건의 존치를 강력히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개정 법령의 시행에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길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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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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