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 | ||
|---|---|---|---|
| 등록일 | 2013.03.08 | 작성자 | 김동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13년 3월 7일 입법예고된 상기 개정규칙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월평균소득금액의 일률적인 조정은 맞벌이나 봉급생활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이에대한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건에 맞는 조정이 필요함. 즉, 자영업자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맞벌이나 봉급생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달리하여야 함. 둘. 일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중 고소득자가 존재하는 것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하는 자영업자 사업자이므로 이에대한 조정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이러한 사항은 입법이 아닌 행정지도사항에 해당됨. 즉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를 행정지도 또는 사법적인 방법으로 걸러내야 하지, 소득기준을 낮춘다고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를 걸러낼 수는 없음. 다시말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득으로 외제차를 몰고다니는 등의 행위는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소득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번의 입법이 영향을 주지 못하며, 소득신고를 성실히 수행한 서울시민의 권리를 침탈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상기내용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 셋. 이미 동일 소득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기존 생활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만약 입법되더라도 어느정도의 거치시기를 둔 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만 형평성에 맞게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끝.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