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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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09 | 작성자 | 황정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송부 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 사유:①불투명한 자영업자의 소득과와 투명한 봉급생활자소득의 에 따른 형평성 문제 ②외벌이와 맞벌이의 형평성 문제 ③갱신 계약시 모든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게 적용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기존입주자에게 적용시) *2009년 입주자 모집 공고시 84제곱미터 향후 소득에 관계 없이 20년간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입주하였음 만약 이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른 장기 전세 입주자들과 같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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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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