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득제한보다는 전재산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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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09 | 작성자 | 정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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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소득으로 전용 60㎡ 이하는 평균소득 70%, 85㎡ 이하는 150%으로 제한을 두어 서초네이처힐 기준으로 전용 59㎡, 84㎡ 전세금의 차이가 2.6배 정도가 납니다. 이번 변경되는 법규가 전용 60㎡ 이하는 평균소득 100%, 85㎡ 이하는 120%로 법규가 바뀐다면 전용 60㎡ 이하의 전세가는 현재보다 약 1.52배 상승해야 형평성이 맞네요. 그렇다면 기존 시프트를 모두 바뀐법규로 적용을 한다면 서초네이처힐3단지 기준으로 기준59㎡의 입주자들은 바뀐규정을 적용받아 1.1억에서 1.67억으로 5600만원의 전세금을 추가 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84㎡ : 340만/㎡이므로 59㎡ : 2340만/1.2배= 284만/㎡*59㎡ = 1.67억) 사실상 소득 70%이하의 서민들이라 이런 혜택을 사회로 부터 받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법규로 바뀔시에는 형평성에 맞게 위와 같이 기존입주한 모든 시프트의 전세금이 바뀌어 기존 입주자들은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하거나 시프트를 포기하고 나가게 되겠네요 20년간 한집에서 살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프트에 입주한 서민들에겐 소득을 많이 벌면 바로 쫒겨나갈 수 있으므로 자기개발에 등한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스카웃되서 연봉이 4,000만원에서 8,000만으로 증가한다고해서 당장 집을 살수 있는건 아닙니다. 이런 부적절한 소득제한으로 월급쟁이처럼 투명하게 소득이 공개되는 경우에만 불이익당하게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소득제한은 그대로 두고 그 가족의 총재산에 대한 제한을 두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재산 제한을 둠으로써 부를 세습받거나 소득을 탈루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부도덕한 부유층의 시프트 유입을 제한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시프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대출받아 간신히 들어간 사람이 일년소득이 조금 늘었다구 해서 당장 집을 사거나 같은동네의 전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차라리 최저소득계층의 선정기준을 시프트의 또다른 기준으로 만드는것을 제안합니다.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잘못된 시정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맘이 돌아섰듯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프트 정책은 또 다른 시민들의 우민화로 지지하는 시민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같은데요 소득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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