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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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11 | 작성자 |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기준강화에 이견이 있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할 때 부모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로서 나름 열심히 살아온 덕분인지 대기업은 아니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와 아이들 돌보미 아주머니 월급, 어린이집 보육료(올해부터는 정부지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등을 제외하면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고자 여러모로 알아 봤지만, 기존의 소득기준도 너무 필요이상으로 낮아 84㎡ 정도면 적당한데 114㎡를 신청할 수 밖에 없어 보증금도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취지는 집없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전세시장보다 저렴하게 20년 동안 내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득기준도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보여지며, 소득기준을 강화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8천만원인 외벌이 가족과 맞벌이 가족은 같은 소득금액일지라도 가처분소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숙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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