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득기준 개정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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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11 | 작성자 | 오영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프트 입주자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시프트 정책의 좋은 취지에 힘입어 큰 혜택을 받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금번 시프트 제도 개정안은 최초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이며, 행정권한 남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프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국민)임대주택 정책과 병행하여, 중산층에게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문화를 정착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하면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순기능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도 혜택의 확대를 위하여 초기에는 없던 소득제한 제도가 도입된 것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입 초기 20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고 홍보한 제도가 2년마다 소득에 따라 자격심사를 통하여 거주여부를 결정하고 이마저도 소득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집 걱정 없이 살겠다고 어렵게 시프트에 입주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인상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자영업자는 사업이 잘 안되어야 하나요? 특히나 제도 도입 당시 일반적인 공공임대 주택이 소형주택 위주로 건립되고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대형 평형인 85제곱미터 초과분을 공급한 사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면서 사회적으로 입주자 계층간 소셜믹스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대형평형의 임대보증금이나 매월 부담하여야 하는 유지 관리비는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는 높은 수준이며, 저 같은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상당부분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월 부담하는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안할 경우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대형평형의 경우 결국에는 일반 소득이외에 증여등을 통한 불로소득이 있거나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자영업자 이외에는 거주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거주 기회를 확대하려는 새로운 입법 취지에 불구하고, 실제 저소득층이 아닌 불로소득 계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 입니다. 1. 소득기준 개정(안)은 폐기하고 당초(안) 유지 2. 소득기준 개정시 기입주자의 재계약시에는 당초(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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