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주택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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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11 | 작성자 | 신동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장기전세주택을 만든 이유가 무었입니까? '사는것 (buy) 이 아닌 사는곳 (live)' 가 장기전세주택의 취지 아닙니까? 20년동안 계속 살수 있어야 장기전세주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은 당첨되면 앞으로 발전하지말고 지금의 수입을 유지하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결혼하고 시프트에 당첨되는 사람들을 보면 30~40대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직장에서의 연차나 직위가 아주 높으신 분들은 없을것입니다.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차가 오르고, 승진도 하면서 소득은 좀더 나아 지겠지요. 그러면, 장기전세주택을 나가야 합니다. 4,5인 가족이 많이 입주하고, 필요로 하는 전용면적 65~85 까지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프로라는것은, 앞으로 20년동안 평균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지마라. 발전하지 마라 하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물론 조금이라도 더 저소득인 사람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취지의 입법예고 인것은 누구나 다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프트가 20년동안 살수 있는 'buy 가 아닌 live' 인 이상 이 입법은 직장인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입법입니다. 열심히 사는 직장인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이번 입법의 취지가 저소득의 사람에게 더 당첨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거라면, 살고 있는 사람이 20년을 살기위한 추가 입법도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전년도 평균임금인상율이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 해줘야 합니다. 분명히 이번 입법은 '사는것 (buy) 이 아닌 사는곳 (live)' 이라는 장기전세주택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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