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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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13 | 작성자 | 이준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장기전세주택 관련 규칙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09년도에 반포자이 59m2 처럼 소득적용을 받지 않고, 큰 임대료 인상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입주를 하였으며, 그 중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주거지에서 일부 손해를 보고 입주한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이제 와서 그것을 뒤집고 소득기준을 이후 갱신계약되는 모든 입주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입주자모집공고시 소득기준이 없었던 기존 세대는 올해 재계약시 계약서에서도 아예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임대료 수준을 올리기 때문에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맞벌이 등으로 인해 소득기준을 초과할까봐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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