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 입법예고 의견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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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14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장기전세 시프트 (20년)이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2년마다 보증금 인상해야하고 들어올때 대출받은돈 갚아나가야하고 힘든가운데에 또 난국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요즘 맞벌이 안하면 어디 살 수 있습니까? 본문도 아니고 부칙을 개정하여 안 보던 소득기준까지 본다는것은 서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맞벌이 하는 봉급생활자들은 그 소득기준을 피해갈 수 없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서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주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칙개정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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