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박원순 시장님께 드립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부칙개정안 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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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17 | 작성자 | 입주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드립니다. 2010년 9월 소득자산기준 신설때 보증금 할증 및 퇴거조치는 규칙개정안 시행후 입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조치를 소급적용하겠다는 건가요? ... 20년 장기전세라는 공공연한 계약은 없어진 것인가요? 법규집행의 안정성이 없는 제도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아시는 지요? 서민의 주거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서울시의 존재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정책에 20년 장기전세란 말만 믿고 들어온 입주자와 입주희망자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09년 입주당시 거론도 하지 않았던 소득자산기준을 만들면서 이제는 소급적용 부칙조항까지 만든다면 그것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횡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조항들을 계속 바꿔 2년마다 보즘금 10% 올리는 것도 모자라 결국 보증금 할증에 퇴거조항까지 적용한다면 선량한 서민을 우롱하고 속여먹는 서울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입주자는 이미 법원소송에 들어갔고, 공정위원회에서도 이를 문제삼았던 것을 아시는 지요. 철저하게 검토하고 재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더디지만 오르고 있는데 소득기준을 낮추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20년 장기전세주택이 될 수가 없지요. 20년 장기전세 주택이 되게 만들려면 소득기준을 오히려 올려야 마땅합니다. 입주자나 입주희망자 가운데 맞벌이 부부도 많고, 부모님을 모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을 넘는 시대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시프트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망정 실망과 절망을 안겨줘서야 되겠습니까? 20년동안 내집처럼 편안하게 해주겠다며 처음에는 계약갱신시 최고 5%보증금만 올리겠다던 서울시.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서울시가 논리적 법리적 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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