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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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19 | 작성자 | 조연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입법예고를 보았는데, 이번 기준이 통과되면 별도의 유예기간도 없이 2013년 6월에 공고될 예정인 시프트 청약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득제한 기준을 변경해서 벌이가 적은 가정에게 이익을 주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 기준을 가구당 소득으로 하는 것은 일부계층에게는 너무 불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제일 큰 타격이 있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의 80%만 인정" 이라던가, 아니면 소득기준을 150%에서 120%로 갑자기 축소할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고 150%에서 1차년도에는 140%, 2차년도에는 130%.... 이런식으로 축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또한, 보육비지원, 시프트... 정책에 있어서 소득제한 기준을 적용할 때 왜 이렇게 저마다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이러한 행정시스템에 정말 답답함을 느낌니다. 시프트 공급 계획을 보고 미리 준비한 것인데, 이런식의 소득제한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특히 3월 조례개정으로 6월부터 적용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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