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소한 문구가 오해를 일으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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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20 | 작성자 | 오해소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입법예고를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문구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구 오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칙적용후 소급적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중 2. 주요사항 라.항을 보면, "라. 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시에 대한 할증비율을 갱신계약되는 모든 장기전세주택입주자에게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되어있는데... 아래 쓴 문구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라. 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시에 대한 할증비율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입주하여 갱신계약되는 장기전세주택입주자에게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법령문구도 보면 "제3조(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시에 대한 할증의 적용례) 제6조의3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갱신계약되는 모든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시에 대한 할증의 적용례) 제6조의3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하여 갱신계약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쓴 문구가 맞다면, 공공기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작성하여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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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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