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급적용은 말도 안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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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23 | 작성자 | 2009년입주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09년도 114제곱미터 기입주자입니다. - 입주당시 주택소유 여부 외 다른제한이 없는 상태였음 - 당시 시프트 114제곱미터 제공의 취지는 저소득층 임대가 아닌 주택인식에 대한 패러다임변화의 일환이었음 20년 동안 집걱정 없이 사는게 아니라, 매년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애초에 '20년 걱정없이' 다음에 '단,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뀔 때마다 잘 피한다면!' 이란 단서를 꼭 붙이시지 그랬습니까? 2010년도에 이런 문제로 인해 한번 크게 시끄럽더니 또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지. 20년이 아니라 이거 불안해서 3년 살기도 힘듭니다! 시프트에 대한 취지나 내용이 다소 변경되고 다듬어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소급적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변경될 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은 어쩌란 겁니까? 참고로, 114제곱미터에 사는 분들 집팔고 들어온 사람들 꽤 있습니다. 기준이 변경되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집 안 팔고 안 들어왔을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집 팔고 들어왔다가 퇴거할 경우 그 피해보상은 어쩔겁니까? 아니면, 당시 기준(당시 임대계약금 및 재계약시 상승률)을 보고 들어왔는데, 당시에 할증이 있었다면 집 안 팔고 안 들어왔을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은요? 서울시에서 전에 살던 집 다시 돌려줄 건가요??? 정말 피해보상에 대해 소송이라도 할 일입니다!! 만일 소급적용이 된다면, 당시 기준만 보고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양산하게 마련입니다. 미래의 법까지 걱정하고 고려하면서 시프트에 들어올 순 없지 않습니까? '시프트는 반드시 미래의 법까지 고려하고 들어오세요!!!!! 다음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할 때는 꼭 위 문구도 함께 집어 넣으세요. * 추가로, 소득기준도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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