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소득기준 소급 적용은 부동산 투기 조장세력에게는 호재다.
등록일	2013.03.23	작성자	박원순시장 팬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당초 시프트를 건설한 서울시의 취지는 다음 2가지로 알고 있다. 첫째,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어 만성적이며 망국적인 주택 투기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리고 그런 취지였기에 기존의 ,주택공사나 각 자치단체에서 지어왔던 좁디 좁은 단지와 작고 빈티가 나는, 임대주택과는 사뭇 다르게 대규모의 단지와 큰 집을 건축하였을 것이라 본다. 둘째는 작은 평형의 집들을 함께 지어서 정말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거 복지를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취약계층과 함께 형편이 좀 더 낳은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서 사는 이른바 소셜믹스를이루고자함이 라고 들었다. 한편 그 곳에 ‘10년 이전에 입주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가 있겠지만,대략 다음 몇 가지 유형의 동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정말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함. 2.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투기/투자 열풍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본인의 나이나 경제,사회적 외형에 맞는 집을 구입하려고 보니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 큰 부채를 지지 않고는 도저히 집을 살 돈이 없음 (눈높이를 좀 낮추면 그 당시 수준의 전세금은 감당할 수 있었고,소득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 할 것임) 3. 아직 젊고 신혼이라 미처 주택을 마련할 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함 ( 시프트 초기에는 신청자가 적어-미달- 이런 경우도 더러 있었음) 4.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지만, 부동산이 정점이라 생각하고 또는 여타 개인사정으로 집을 사지않음(또는 팔고 왔음). 5. 원치 않는 이사를 다니지 않고자 함 특히 마지막 5번 사항은 모든 입주민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동기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떤가 서울시의 시프트 건립 초기의 취지와 입주민들의 사정이 너무 일치 하지 않는가? 이런 좋은 정책이야 말로 계속해서 , 더 활성화 해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소득제한 규정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는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가면을 쓴 소위 토건족들의 집요한 공작과 논리가 작용했다고 추측해 본다. 왜냐하면 시프트와 보금자리 때문에 시장이 다 죽었다는 말을 건설업자들과 부동산전문가 라는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 해 온 사실은 우리가 익히 보아 왔던 것이고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심심치 않게 시프트 로또니 부자들이 입주해 있다느니,외제차가 즐비하다느니 하며 극히 일부의 사실을 침소봉대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위의 2,3,4번 동기를 가졌던 시프트 입주민들을 그들이 말하는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번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2가지를 정리 해 보겠다. 첫째,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이다. 초기 입주민들은 부동산 광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시프트의 장기전세 제도를 만나 나름대로 생애의 경제활동 로드맵을 만든 후 입주하였을 것이다.그에 맞추어 각종 저축,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등의 복안을 갖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준비해야 할할 것은 준비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오고 있을 것인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무 예고도 없이 졸지에 과거일은 무효로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만약 꼭 이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면, 최소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당사자들이 다음 계획을 세우고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시프트의 취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이다. 사실 시프트 이전의 “임대주택 단지”는 여러가지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 아니던가? 물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단지에서는 시프트 도 그런 이미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프트에는 다양한 연령, 직업의 사람들이 거주한다 는 인식이 서울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지 않은가? 그런데 소득기준을 더욱 더 강화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시프트 역시 도시 빈민들이 사는 곳으로 각인 될 것이 자명하다. 이 점은 당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저렇게 큰 집, 특히 강남권의 단지에는 요즘의 소득기준을 정말 제대로 철저히 적용하고 그 증빙을 확실히 확인 한다면 현실적으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 생각해 보라. 가구 연 소득이 5~6천만원 아래인데 어떻게 3,4억이 넘는 전세금을 댈 수 있겠는지를..결국 편법입주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마무리하겠다 1. 시프트의 소득기준을 더 이상 강화 하지 말자. 2. 소득기준 적용 이전 입주자들에게는 이 법안을 적용치 말자. 3. 소득기준 적용 이전 입주자들에게까지 굳이 이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면 다음 2가지중 1가지 정도의 완충 장치는 두자. 1) 이 법안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은 체결 해 줄 것 2) 입주자가 원한다면 주변 시세(전세/월세)로 계약한 후 계속 거주하게 해 줄것
첨부파일

비밀번호 :